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지원금비서(이하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부 지원금 정보 및 추천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서비스"란 지원금비서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지원금비서.kr) 및 관련 부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 "회원"이란 서비스에 회원가입 후 계정을 보유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 "비회원"이란 회원 가입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서비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약관 변경 시 적용일 7일 전에 서비스 내 공지합니다. 중요 사항 변경 시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4.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 시행일 이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면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서비스 내용)

서비스는 다음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금 정보 검색 및 열람
• 이용자 조건(나이, 지역, 직업, 소득 등)에 따른 맞춤형 지원금 AI 추천
• 지원금 관련 정보 게시글, 가이드, FAQ 제공
• 신규 지원금 알림 서비스 (선택 가입)

제5조 (회원가입)

1.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 내용에 동의한 후 가입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2. 서비스는 신청한 이용자에 대해 다음의 경우 가입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경우
   • 법령, 미풍양속을 위반하는 목적으로 가입한 경우
   • 서비스를 비정상적으로 이용하거나 방해한 이력이 있는 경우
3. 회원은 가입 시 입력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계정을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서비스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배포하는 행위
•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과다 요청, 해킹 시도 등)
• 스팸·광고·홍보 목적의 비정상적 이용
• 법령, 이 약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행위

제7조 (서비스 이용 제한)

1. 서비스는 이용자가 제6조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계정을 정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는 시스템 점검, 증설, 교체, 통신두절 등의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 탈퇴 및 정보 삭제)

1. 회원은 마이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회원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탈퇴 시 수집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하며, 관련 법령에 의해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제9조 (면책 조항)

1. 서비스는 지원금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나, 정부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해 정보가 변경되더라도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서비스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손해(지원금 신청 실패, 탈락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 의무가 없으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10조 (저작권)

1. 서비스가 작성·제공하는 콘텐츠(게시글, 이미지, UI 등)의 저작권은 서비스에 귀속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개인적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정부·공공기관의 지원금 정보는 공공저작물로, 출처 표시 하에 자유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11조 (분쟁 해결)

1. 서비스는 이용자의 불만 사항 및 의견을 신속히 처리합니다.
2. 서비스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비스 사업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3.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