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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서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최종 수정일: 2026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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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서비스
지원금 찾기 및 정보 제공은 완전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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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정보 서비스
정부기관이 아닌 참고용 정보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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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전 공지
약관 변경 시 최소 7일 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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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약관은 지원금비서(이하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부 지원금 정보 및 추천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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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
서비스지원금비서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지원금비서.kr) 및 관련 부가 서비스
이용자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
회원서비스에 회원가입 후 계정을 보유한 이용자
비회원회원 가입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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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1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2서비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3약관 변경 시 적용일 7일 전에 서비스 내 공지합니다. 중요 사항 변경 시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 4이용자가 변경된 약관 시행일 이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면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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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서비스 내용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금 정보 검색 및 열람
🤖이용자 조건(나이, 지역, 직업, 소득 등) 맞춤형 AI 추천
📰지원금 관련 정보 게시글, 가이드, FAQ 제공
🔔신규 지원금 알림 서비스 (선택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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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로,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제공되는 지원금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청 자격 및 지급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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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회원가입
- 1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 내용에 동의한 후 가입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 2서비스는 다음의 경우 가입 거부 또는 계정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경우
- —법령, 미풍양속을 위반하는 목적으로 가입한 경우
- —서비스를 비정상적으로 이용하거나 방해한 이력이 있는 경우
- 3회원은 가입 시 입력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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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이용자의 의무
다음 행위는 금지됩니다.
✕타인의 계정을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사전 승인 없이 복제·배포하는 행위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과다 요청, 해킹 시도 등)
✕스팸·광고·홍보 목적의 비정상적 이용
✕법령, 이 약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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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서비스 이용 제한
- 1이용자가 제6조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계정을 정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 2시스템 점검, 증설, 교체, 통신두절 등의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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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서비스 탈퇴 및 정보 삭제
- 1회원은 마이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회원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탈퇴 시 수집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하며, 관련 법령에 의해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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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면책 조항
- 1서비스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나, 정부 정책 변경 등으로 정보가 변경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손해(지원금 신청 실패, 탈락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 분쟁에 대해 개입 의무가 없으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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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저작권
- 1서비스가 작성·제공하는 콘텐츠(게시글, 이미지, UI 등)의 저작권은 서비스에 귀속됩니다.
- 2이용자는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개인적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3정부·공공기관의 지원금 정보는 공공저작물로, 출처 표시 하에 자유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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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분쟁 해결
- 1서비스는 이용자의 불만 사항 및 의견을 신속히 처리합니다.
- 2서비스와 이용자 간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비스 사업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합니다.
- 3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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