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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서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최종 수정일: 2026년 3월 1일

무료 서비스

지원금 찾기 및 정보 제공은 완전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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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정보 서비스

정부기관이 아닌 참고용 정보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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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전 공지

약관 변경 시 최소 7일 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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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약관은 지원금비서(이하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부 지원금 정보 및 추천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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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

서비스지원금비서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지원금비서.kr) 및 관련 부가 서비스
이용자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
회원서비스에 회원가입 후 계정을 보유한 이용자
비회원회원 가입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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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1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2서비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3약관 변경 시 적용일 7일 전에 서비스 내 공지합니다. 중요 사항 변경 시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4. 4이용자가 변경된 약관 시행일 이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면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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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서비스 내용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금 정보 검색 및 열람
🤖이용자 조건(나이, 지역, 직업, 소득 등) 맞춤형 AI 추천
📰지원금 관련 정보 게시글, 가이드, FAQ 제공
🔔신규 지원금 알림 서비스 (선택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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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비스는 민간 정보 제공 서비스로,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제공되는 지원금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청 자격 및 지급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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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회원가입

  1. 1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 내용에 동의한 후 가입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2. 2
    서비스는 다음의 경우 가입 거부 또는 계정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경우
    • 법령, 미풍양속을 위반하는 목적으로 가입한 경우
    • 서비스를 비정상적으로 이용하거나 방해한 이력이 있는 경우
  3. 3회원은 가입 시 입력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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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이용자의 의무

다음 행위는 금지됩니다.

타인의 계정을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사전 승인 없이 복제·배포하는 행위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과다 요청, 해킹 시도 등)
스팸·광고·홍보 목적의 비정상적 이용
법령, 이 약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행위

제7조 · 서비스 이용 제한

  1. 1이용자가 제6조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계정을 정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2시스템 점검, 증설, 교체, 통신두절 등의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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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서비스 탈퇴 및 정보 삭제

  1. 1회원은 마이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회원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탈퇴 시 수집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하며, 관련 법령에 의해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제9조 · 면책 조항

  1. 1서비스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나, 정부 정책 변경 등으로 정보가 변경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2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손해(지원금 신청 실패, 탈락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3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 분쟁에 대해 개입 의무가 없으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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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저작권

  1. 1서비스가 작성·제공하는 콘텐츠(게시글, 이미지, UI 등)의 저작권은 서비스에 귀속됩니다.
  2. 2이용자는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개인적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3정부·공공기관의 지원금 정보는 공공저작물로, 출처 표시 하에 자유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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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분쟁 해결

  1. 1서비스는 이용자의 불만 사항 및 의견을 신속히 처리합니다.
  2. 2서비스와 이용자 간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비스 사업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합니다.
  3. 3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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